[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김용재 수습기자] 재난지원금 재원을 놓고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신경전에 나섰다. 지급 범위를 100%로 늘리는 데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출 조정 규모를 놓고 정부와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모두 4조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발행 규모를 줄일 방안도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출사업 조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정한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함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사업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것, 최근의 경제 변수와 집행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것, 정부부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경제의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추경 통과 이후 지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심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적자국채 발행 축소를 주장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예결위 간사는 “올해 본예산의 적자국채 발행액은 60조3000억원이고 1차 추경에서 8조원을 추가로 발행했다”며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가 70% 지원을 전제로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담긴 적자국채 발행액은 3조6000억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

이 의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될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도 정부의 세출 조정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전체 추경재원 14조3000억원의 32.2%, 본예산 512조3000억원 대비 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채 발행 없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손쉬운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 시간이 필요한 정부 지출 추가 재조정보다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국채 추가 발행에 무게를 둔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관련법과 코로나 대응 관련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제 곧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 정치권이 국민 모두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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