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20여일 남겨둔 20대 국회가 결국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도 멀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만4073건으로 이중 8819건이 처리됐다. 남은 1만5254건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를 열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9년째 여당의 반대로 국회의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있다.

2011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9년 동안 폐기와 제출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보건·의료 분야 제외’ 문구를 넣지 않으면 원격의료서비스 발전법 통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