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 실적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있지만, 통과되는 법안은 100여개 안팎으로 예상된다. 역대 국회 임기 말마다 재현된 ‘법안 땡처리’에도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00여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 법안,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 법안, 여야 합의로 배상 조항을 뺀 과거사법 개정안,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 총선이 치러진 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는 민원성, 실적성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하는 ‘땡처리 국회’의 성격이 강했다. 실제 5월 임시국회서 처리된 법안은 17대 국회 41건, 18대 국회 63건, 19대 국회 129건으로 지속 늘어나는 추세였다.

다만, 이날 100여건의 무더기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일 현재 20대 국회서 제출된 법안은 총 2만4081건으로 이중 8819건이 처리되는데 그쳤다. 법안처리율로 따지면 36.6%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역대 최악’으로 꼽혔던 19대 국회의 처리율 41.7%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20일 본회의서 100여건이 추가로 처리되더라도 처리율은 37% 수준에 머무른다. 나머지 계류법안 1만5000여건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심재철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

‘일 안하는 국회’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수에도 드러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19개 상임위(특별위원회 포함)의 법안소위 개최 일수는 연평균 10~11번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7월부터 상임위 소위원회를 월 2회 이상 열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됐지만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법안처리 실적이 미비한 이유로 20대 국회 임기 내내(2016년 5월30일~2020년 5월29일) 대통령 탄핵,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등을 거치며 여야 정쟁이 극심해진 것을 이유로 꼽는다. 여기에 전체 발의 법안 건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18대 1만3913건→19대 1만7822건→20대 2만4081건)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까지 이어지며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들어가는 등 법안처리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 됐던 여파가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국회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에 따라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한 페널티 도입, 국민소환제도 등을 담은 국회 혁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의 성적도 주목된다. 177석의 ‘거대여당’이 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상시 국회를 여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공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화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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