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유망 과학분야를 육성하고 과학기술계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조명희(사진)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 촉진을 위해 장기 연구과제 기반과 국제 공동연구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계 노벨상 배출 촉진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으나 20년 이상 장기 연구 기반이 전무하고,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가 미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과학기술계 노벨상 배출 기반 마련법’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초연구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지원사업 지원 ▷미래 유망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명희 의원은 “올해 국가 R&D 예산이 24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업화율이 저조하고 획기적인 기술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국민체감도 역시 지극히 낮다”며 특히 “장기 대형연구가 쉽지 않은 국내 연구풍토가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의 대표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도 20년 이상 장기연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 배출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경북대 융복합시스템전공 교수를 역임한 위성정보 분야 국내 1호 박사로 21대 국회 대표적인 과학기술 전문가로 꼽힌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