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정부여당이 부동산정책을 통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 증오가 훨훨 타오르는 한 ‘시민의 자유’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게 집권세력의 속내인 듯 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채 가진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나. 부동산과 동산, 유동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며 “그렇다면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내 손과 발로 노동해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 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세기는 혁명의 시대였다. 그 20세기의 끝 무렵에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라졌다”며 “북한이라는 나라만 하나 덩그렇게 무인도로 남겨둔 채”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의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며 “이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다. 의회는 국가 권력의 빈번한 과세, 부조리한 입법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기구”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 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며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이것이)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며 “‘계층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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