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및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들을 두고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이라며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성급한 공급 대책 발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재해온 조치들”이라며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휘발성 높은 시중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발표된다면 투기수요가 겉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건설사가 마음대로 건축비를 책정한다면 집 없는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비싼 주택만 공급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교, 위례, 동탄 등 수 많은 신도시 사례들의 전철을 밟을 게 뻔하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공급은 철저히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 공급 이전에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완 입법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서민들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선물 대신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하고 핀셋 지정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 또 주택을 공급하려면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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