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액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고 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이 4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연이은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도 없이 이번 공급대책을 내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너무 늦었다. 믿음이 안 간다”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2023년까지의 공급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간표도 없다. 왜 이전에는 안됐던 것이 이번에는 되는지 솔직한 설명도 없다. 졸속으로 보이는 이유”라며 “22번이나 속은 정책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될 것”이라며 “부작용을 논의하고 보완하자는 제1야당의 제안도 묵살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게 만드는 온갖 규제법안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 국민은 어찌하란 말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주택 소유와 거래를 막는 장애물이 겹겹이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급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집을 새로 얻고자 하는 신혼부부,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소박한 꿈을 가진 가족, 주거용 한 집만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안간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호를 신규 공급하는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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