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국민 사과하고 정책실패 주범 해임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후속 입법을 일방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7월 임시국회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넘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조선노동당의 구호를 연상시키는 행태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정부여당이 국회를 계속해서 깔아뭉갤 거라면 국회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의미는 ‘논의하는 곳’인데, 아예 논의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소위도 건너뛰고 절차적 정당성은 완전히 팽개치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다.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세제 개정안 등조차 제대로 된 보고도,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사달이 ‘7월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촉발된 것”이라며 “정부에 맞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국회가 반대로 세금을 올리는데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돌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우왕좌왕, 허겁지겁”이라며 “실책을 만회하겠다며 서두르는 모습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3년 내내 규제와 억제로 수요를 잡는 데만 집중하더니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던 말을 뒤집고 사과나 설명 한마디 없이 갑자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기 전에 전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 받게 만든 치명적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 발표에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는 것을 두고서도 “정권 내부의 중구난방, 허접한 모습은 더 한심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 발표 세 시간만에 지방정부가 반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과천시장도 반대하고 심지어 친문 핵심 의원들도 어깃장을 놓는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도 안하고 밀어붙이고, 서울시는 마치 북한처럼 전 시장의 유훈을 내세우며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이에 정작 등골이 휘는 것은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중구난방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며 “사과 한 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꾼 정책실패의 주범들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의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당의 책임을 방기한 채 오직 대통령 명에 따라 세금 폭탄 폭격기, 증세 돌격대장, 행정부 꼭두각시가 되지 말기 바란다”며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는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는 비겁한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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