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이현정 기자]부동산 대치가 가까스로 일단락되자마자 여야 전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확대됐다. 오는 18일 결산심사를 위해 열리는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내내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 7월 임시국회를 관통했던 거대여당의 입법 강행이 되풀이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입법을 완수하자마자 검찰개혁으로 눈을 돌렸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선임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8월 국회 시작일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 시한으로 못 박은 것이다. 야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독단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최후통첩 발언이 나온 직후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압박도 더욱 거세졌다. 특히 ‘독재’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차기 최고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양향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통합당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설훈 최고위원도 전날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론을 꺼내들었다.

일각에선 ‘공수처 정국’을 대비해 야당에 대한 압박을 미리 높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대책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공수처를 꺼내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수처법 개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통합당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정 안되면 향후 최후의 수단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해볼 순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 자체에 반대하며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 비토권’이라는 공수처 출범의 ‘키’를 쥐고 있음에도 ‘거여 입법독주’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분위기다.

배준영 대변인은 전날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수처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통합당은 동의한 적 없다”며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초법적인 기관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리 중에 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제해주길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추천위원 선정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버티기보다는 추천위원회 차원에서 공수처장을 비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셈이다. 부동산 입법에서 나타났던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당 한 의원은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지금 워낙 막무가내식이다 보니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통합당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도 전날 “이해찬 대표가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법을 고쳐서 상정하겠다는 말은 안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소위를 거치지 않고 표결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추천 위원이며, 공수처장은 7명의 이원 중 6명이 동의해야 추천할 수 있다. 사실상 통합당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 어렵다.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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