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시민단체와 주최한 토론회에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편 히틀러의 나치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 집권과정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범인 독일 나치처럼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공과에 대한 국민적·역사적 평가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담은 행사가 집권 여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것이다.

21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독일 나치 과거사 청산의 역사와 성과’ 세미나에서 토론을 맡은 이대수 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은 발제문에서 “나치가 집권하며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반공산주의 정서를 선동하면서 권력을 강화했고 본격적인 파시즘의 길로 나아갔다. 탱크를 앞세우고 선포한 10월 유신은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제정해 긴급조치를 남발하며 박정희 1인 독제체제화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나치 집권은 12년으로 유신독재 9-10년 정도와 유사하다”며 “망명 학자 에른스트 프랜켈이 나치의 통치구조를 이중국가로 규정했다는 주장이 와 닿는다. 정상국가 긴급조치국가의 이중적인 체제라는 말이 인상적인데, 유신체제도 그러한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유신독재의 청산이 촛불시민혁명의 주요 과제”라며 “박근혜로 부활된 유신은 무능력과 부패로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합법적으로 해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에 걸친 유신통치는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인혁당사건에서 보듯이 사법살인을 서슴치 않는 악행을 저질렀다”며 “각종 사회통제로 군사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만연시켰고 한국사회의 민주적이고 다양한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고 맹공했다.

그는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유신 50주년이 되기 전까지 유신청산 특별법이 제정돼 본격적인 청산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