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조 원 대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 미래 국가부채 부담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코로나19 위기’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이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을 확대 집행해야 할 때에 미래의 국가 부채를 걱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디지털 경제 그린뉴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반영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된 후에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40%에서 50% 선인 현 정부 부채의 적절성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며 “전 세계 주요국들도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재정정책의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략적 자원 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부처 간 협업 예산 등 재정 혁신을 추진하고 국가 재정을 견실하게 관리하겠다”며 “인구 감소 등 거시적 요인까지 고려해 국가채무가 관리 되도록 중장기적으로 국가 운영 계획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여해서 경기회복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그 재정지출로 인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역 성과를 거뒀고, OECD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주요국 중에 가장 높게 상향한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가계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해 줄 힘은 재정에 있다”며 “국가 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으나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