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선관위 인사 후 물러나겠다는 뜻 밝혀
“중립성 훼손…인사 관여, 후안무치한 행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8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겨냥해 “선관위 인사에서 손 떼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대법관 임기가 종료된 권 위원장이 오는 21일 예정된 선관위 인사 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것이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권순일 위원장의 대법관 임기가 지난 7일 종료됐음에도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오는 21일에 예정된 선관위의 간부급 인사에도 관여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는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21대 총선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후안무치한 행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역대 위원장들이 임박한 주요 선거의 관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위원장직도 사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대법관의 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위원장직도 사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퇴해야 할 위원장이 선관위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국가와 헌법기관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권 위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선관위 간부들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관리하게 된다”며 “선거소송은 10배 이상, 증거보전 신청은 30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악의 선거 관리를 한 위원장이 임명한 간부들을 국민께서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헌법이 선관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의 명분이 끝난 권순일 위원장은 선관위 인사에서 손 떼고 즉각 사퇴하여 공인으로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기 바란다”고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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