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전반 개혁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뉴딜 실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회의에서 “뉴딜은 경제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틀을 짜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기 K-뉴딜위원회는 1기 성과를 계승하고 입법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라며 “지난 여름에 점검했던 1기 위원회의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자되고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국가대전환 프로젝트”라며 “2021년은 한국판 뉴딜의 착수기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요건이 확보된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정부,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딜은 지역 균형 발전 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균형 뉴딜이어야 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계획과 접목시키고 활발한 민간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회의에 참여한 양향자 최고위원은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닌 개혁”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토대로 사회 질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지속가능한 뉴딜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하고 원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 역시 “전 세계에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누가 선진국인가. 이번 이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 선도국, 그린 선도국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뉴딜이 기초를 두게 열심히 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테니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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