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지원에서 유흥 주점이 제외된 데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부 유흥시설의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이 합의한 세 가지 큰 틀을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미취업 청년 지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 상당의 돌봄쿠폰, 그리고 중학생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으로 설명했다.

염 최고위원은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돼 문 닫았던 12개 업종 중에서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은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는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일단 다 주는 것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12개 업종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장, 뷔페, PC방,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홍보관 그리고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 해당된다.

염 최고위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이를테면 대출 규제를 좀 더 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염 최고위원은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고위험 업종에 더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못한 식당, 카페 등에도 "100만원 정도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80% 선까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 부분에 3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향후 매출 기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염 최고위원은 "어느 정도 형편이 좋은 데는 아마 이후에 (올해) 매출을 갖고 세금 부과로 형평성을 맞추는 게 있을 것 같다"며 "올해 매출을 내년도 세금 부과 시에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사용처를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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