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법안 처리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국회 들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 등이 ‘블랙홀’로 작용하며 법안 논의는 정작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지난 9일까지 접수된 법안 수는 모두 358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73건으로 고작 2%에 그쳤다. 계류된 법안만 무려 3513건에 달한다.

그나마도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안건만 23건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은 50건에 불과한 셈이다. 상임위별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단 1건의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21대 국회 들어 법안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여야간 극한 대립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여당의 부동산 입법 강행에 이어 최근에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의혹이 일파만파하고 있다. 여기에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자도 기름을 끼얹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법안 논의보다는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심화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온라인 의원총회를 통해 추 장관 관련 의혹과 윤 의원 책임추궁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여야 공방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과 오는 16일로 예정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들은 밤늦게까지 의사당의 불빛을 밝히는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돼 8월말까지 접수된 법안은 3205건으로 이 가운데 1.9%인 62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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