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법안 처리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국회 들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 등이 ‘블랙홀’로 작용하며 법안 논의는 정작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지난 9일까지 접수된 법안 수는 모두 358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73건으로 고작 2%에 그쳤다. 계류된 법안만 무려 3513건에 달한다.

그나마도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안건만 23건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은 50건에 불과한 셈이다. 상임위별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단 1건의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21대 국회 들어 법안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여야간 극한 대립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