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00일 앞둔 조두순 해결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4차 추경과 관련, 2만원 통신비 논란에 안팎으로 공격받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기의 베스트셀러 ‘해리포터’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대표는 11일 생활고를 겪으며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았던 영국 소설 ‘해리포터’의 작가인 J.K.롤링을 언급했다. 그의 삶을 지원한 영국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오늘날 최고의 소설로 재탄생한 것처럼, 통신비 2만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4차 추경도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 대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도, 세계적인 스타작가도 주당 12만 원이라는 사회안전망의 기적으로 탄생했다”며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 여당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삶의 벼랑 끝에 매달린 분들에게 아직 부족하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하루하루가 절박한 분들에게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한편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한글날 집회 예고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기리는 개천절과 세종대왕께서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만드신 한글 창제에 감사드리는 한글날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국민들이 사실상 9시 통금과 혹독한 거리두기를 감내 중”이라며 “당사자들이 자제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회 방지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전적, 사후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출소 100일이 남았다고 보도되고 있는 조두순과 관련해 “조두순이 (출소 후)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보호관찰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할 공포와 불안이 크다”고 했다.
이어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으나 형법 불소급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겐 적용되지 않았다”며 “특정인을 넘어 아동성폭행범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노력을 여야 모두가 논의해 국민의 공포를 해소해 줘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위를 통해 이를 해결할 법안을 적절히 처리 해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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