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전 국민 지급하고 기부토록 유도해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을 비판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정부여당의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큰 우롱이자 생색’”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차라리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기부토록 유도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황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2만원 지원으로 하락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1차 재난지원금을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했다”며 “며칠 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고백 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은 또다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왜 통신비 2만원만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KBS수신료, 유류비 등 국민 일상에 보다 직접적인 지출에 지원하는게 재난지원금 취지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보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현재 국민이 받는 고통이 훨씬 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돼 국민 피해 수와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며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이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국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황보 의원은 “성숙한 시민 의식에 기반하여 자발적인 기부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은 기부금은 신청하는 국민에 한해 긴급심의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 저부터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실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당론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보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은 국민 우롱이나 다름없으니,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부하는 국민에 세금감면혜택을 줘서 국민 자발적인 선별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당론에 배치되지 않고, 민주당이 제시한 재난지원금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