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기 시작 후 정책으로선 사실상 첫 야심작인 ‘전 국민 13세 이상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내놨지만, 국민적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같은 당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고, 야당에선 ‘이낙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아이디어는 당에서 먼저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정부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초유의 관심사인 2차 재난지원금 설계로 첫 시험대에 오른 이 대표가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해당 정책이 발표되자 마자 야권은 정책의 효율성이 없다며 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하에 만난 이 대표에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경제통’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9000억원은 굉장히 큰 돈”이라며 “노래방 하는 자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2만원을 전 국민에 나눠준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반문했다.

우려의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온다. 이 대표가 시종일관 주장해오던 ‘선별 원칙’이 퇴색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시당초 이 대표가 선별을 얘기했던 배경에는 이 지사와의 관계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차별성을 두기 위해 선별을 주장하고 나니 민심을 다독거릴 건 필요해 그 아이디어를 채택한 듯하다”고 예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청 간담회 후에 “통신비는 직접 통신회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모두가 빚을 갚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각을 세웠다.

여당 지도부는 즉각 방어에 나섰다. 이광재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은 통화에서 “어찌됐든 국민에게 플러스 되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추석 때 국민들이 이동을 못하면 통신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