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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감싸는 與, 총공세 펴는 野…민생 삼켜버린 ‘추미애 국회’
-추미애·윤미향 대립은 격화
-4차 추경 심사도 2만원 통신비에 교착상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회가 추미애·윤미향·통신비 2만원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정부 질문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온통 ‘추미애 국회’다. 여기에 윤미향 의원의 기소, 또 4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튀어나온 통신비 지원 문제까지 여야는 정치 전선만 넓혀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 4차 추경을 심사하기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평행선만 그렸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총 사업이 17개 밖에 안되는 만큼 하루이틀이면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며 이번 주 내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1인당 2만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9000억 원 규모의 돈을 독감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등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들이 주관한 회의에서도 추경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은 당연히 신속성이 생명”이라며 이번 주 내 국회 처리를 위해 과감하고 속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 일각에서 추석 이후 심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일부 항목 재편성같은 야권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 없다”며 “예산 심의를 지연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눈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도 없다”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특히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며 통신비 2만원의 철회가 추경 심사의 조건임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통신비 지급 철회 등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1조원에 가까운 나랏돈이 어디로 가는지 눈 부릅뜨고 같이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쟁점이 된 추 장관 의혹, 그리고 검찰이 기소 처분한 윤 의원 문제에서 양당은 더욱 첨예한 각을 세웠다. 설사 통신비 등 추경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정치 쟁점으로 발목잡힐 우려가 커진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윤 의원 문제와 관련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봐주기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며 “기소된 혐의만으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에, 윤리위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강도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또 추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뿐 아니라 국방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 기관이 모두 망가지고 있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옹호하는 것을 보고 큰 실망을 느꼈다”며 “정의롭지 않은 것을 정의라고 우기고 변명하면 실망만 더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사는 검찰에 맏기고 야당도 이제는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추미애·윤미향 등의 논란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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