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통신비와 백신접종 추가지원 문재가 별개 사안으로 논의된다. 백신접종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통신비 문제에서는 야당의 반대가 확고해 4차 추경 최종 처리까지 난산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앞에 독감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하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아동은 이달 초부터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연합] |
추경호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16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신비 지원하고 예방접종 지원확대는 별개 사안”이라며 “서로 협상하고 주고받는 사안이 아닌, 별개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가입자당 2만원의 통신비 지원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 체감 효과는 낮은 반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대부분 소비자는 정액제나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쓴다”며 “통신사에 소비자가 지출한 통신 요금도 오히려 상반기에 감소했다”고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정부의 추경 편성 논리를 반박했다.
추 의원은 “단돈 1원이라도 도움은 되겠지만, 국가 재정에게는 엄청 비효율적인 일”이라며 “전부 빚내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제시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약 1000억원의 자금으로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독감예방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필수적”이라며 “추가로 1000만개 정도의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많아야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전 국민 무료 접종 확대안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관계 기관이나 관련 회사 등을 통해 내년 초까지 추가로 1000만개 이상의 백신 물량이 가능한지 검토해 관련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밝힌 약 3000만명 분량의 독감 백신 확보분에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자금을 더하면 전 국민 무료 접종이 단계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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