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통신비와 백신접종 추가지원 문재가 별개 사안으로 논의된다. 백신접종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통신비 문제에서는 야당의 반대가 확고해 22일 4차 추경 최종 처리를 낙관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추경 심사 일정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

1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4차 추경 처리를 기정사실화 했다. 전날 여야 합의를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못박아 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본회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했다”며 “정부도 추석 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속전속결 의지를 강조했다.

반면 야권의 어감은 달랐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등 세부 내역에서 여전히 여당과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윈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신비 지원하고 예방접종 지원확대는 별개 사안”이라며 “서로 협상하고 주고받는 사안이 아닌, 별개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민 체감 효과는 낮은 반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대부분 소비자는 정액제나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쓴다”며 “통신사에 소비자가 지출한 통신 요금도 오히려 상반기에 감소했다”고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정부의 추경 편성 논리를 반박했다.

추 의원은 “단돈 1원이라도 도움은 되겠지만, 국가 재정에게는 엄청 비효율적인 일”이라며 “전부 빚내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먼저 추가를 제안한 백신 관련 예산 확대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도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약 2000억원 내외로 추산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추 의원은 “독감예방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필수적”이라며 “추가로 1000만개 정도의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많아야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전 국민 무료 접종 확대안을 설명했다.

걸림돌인 백신 물량과 관련해서는 추 의원은 “관계 기관이나 관련 회사 등을 통해 내년 초까지 추가로 1000만개 이상의 백신 물량이 가능한지 검토해 관련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