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민주 최고위원 페북 캡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염태영 더민주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예상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에 속도를 내고있다.

염 위원은 16일 자신의 sSNS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조속한 통과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답해주셨습니다. 지금 전국의 풀뿌리 정치인과 자치분권운동에 헌신해온 많은 분들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고 했다.

■염태영 최고위원 모두 발언 전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32년만의 전부개정안입니다. 오늘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심의에 들어갑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한번 없다가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 재상정된 것입니다.

국가적 과제인 ‘한국판 뉴딜’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지방의 역동성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한국판 뉴딜과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조례를 제출하고 주민의 자치기구가 주요한 정책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광역권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도 EU처럼 특별지자체에 의회가 생기고 조례를 제정해 통합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울‧경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등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구상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작은 이견으로 법 통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번에는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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