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법적 판단 문제 이전에 공직자의 특혜”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씨의 휴가 연장 민원 관련 녹취가 서버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가운데 16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자택을 나서고 있다.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정치권에서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처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 측의 문제가 단순히 법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 또는 보좌진의 전화가 ‘병역 문제’와 ‘공정성’이라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덕성엔 흠집이 난 것”이라며 “법적인 논리만 댈 것이 아니라 공직자 윤리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의원의 첫 공식 사과가 나오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국민의 역린”이라며 “(현재 우리) 당이 불법이냐, 아니냐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데 (저는)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번 사태는 법적 판단의 문제이기 이전에 공직자의 특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공직자의 윤리 문제라는 지점을 고려해 추 장관이 사퇴하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기다린다’는 기조와 함께 추 장관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지도부는 연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와 여러 관계자의 증언으로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의원은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쿠데타 세력의 공작”이라고 비판했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안중근 의사를 언급하며 추 장관 아들을 적극 옹호했다가 야권과 여론의 반발을 사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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