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 2만원 vs 전국민 독감 예방 접종’

비현실적인 정쟁이 국회의 4차 추경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 문제 등 4차 추경안 곳곳에서 구멍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대가 더 많은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밀어붙이고, 야당은 현실성 없는 전국민 독감 백신으로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급’과 ‘전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이날 홍익표 민주연구원 원장은 라디오에서 “(통신비가)통신사로 가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좀 아쉬운 면은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진작 효과라든지 이런 경제 효과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라며 “독감 백신 무료접종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받아쳤다.

하지만 4차 추경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전 17개 사업 중 하나에 불과한 통신비 지원 문제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여론은 반대 의견이 더 높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이 물량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 예결특위원은 통화에서 “통신비냐 예방접종이냐는 이미 논리적 싸움은 끝났다”며 “다만 각자의 당론을 가지고 프레임을 몰고가는 형세인 듯하다”고 평가했다.

박홍근 여당측 예결특위 간사도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언론은)금번 추경 사업의 최대 쟁점으로 정부안에 담긴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그대로 반영할지의 여부로 꼽는 분위기”라며 “총 17개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건 다른 16개 사업이건 추경 취지에 부합하면서 정부안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집행가능한 사업 제안이 있다면 국회는 당연히 열어놓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속도에만 역점을 두다 보니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절차 등이 부실한데도 ‘졸속 처리’된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3차 추경 예산 집행률이 21.3%에 불과하다” 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통과시켜 예결특위에 넘겼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지원 범위 혼란 등을 조율하지 못한 채 넘긴 것이다.

예결특위 소속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의 대상 선별로 인한 혼란, 형평성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선 추후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지금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