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는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2016년 2598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부터 크게 늘어 2019년 1만2553건에 달했다. 3년 사이 4.8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건설업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월평균 1121건으로 작년 대비 75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였다. 센터는 노사 간 분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송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센터 출범 이후 1년 2개월 동안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현장의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건설현장의 갈등은 크게 증가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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