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찬반 어렵다” 우회적 비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의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공정경제3법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당내에서도 ‘반(反)시장’·기업 옥죄기 등의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수 의원은 “쟁점 조항만 10개”라며 “일괄적으로 찬반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찬성’이라고 딱 잘라 말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과 반대의 뜻을 표한 것이다. ‘공정경제 3법’을 통한 여당의 기업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재계가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당내 반발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공정경제3법’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세세한 쟁점만 10개 이상 된다”며 “지주사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하나로 뭉뚱그려서 찬성이다 반대다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옥죄는 법안이라는 경제현장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경청하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전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3법의 개정 방향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담긴 ‘경제민주화’와 모순되지 않는다”며 “시장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를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한데 대한 것이다. 정윤희·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