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2022년부터 매달 월 30만 원 지급"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 됐다. ‘기본소득’ 의제가 정치권 화두로 올라온 이후 첫 법안 발의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본소득법안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해 조건없이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액을 달마다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본소득법안에는 ▷무차별·무조건·개별적·정기적 현금지급 ▷지역화폐 지급 가능 ▷외국인 주민, 영주권자 포함 ▷기본소득 실험연구제도 도입 ▷악용방지를 대안 마련 등 기본소득의 5대 원칙과 악용 여부를 방지하는 보완책도 함께 담겨 있다.

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안이 불안 속에 살아가는 국민의 삶에 완충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를 했다”며 “이 법안이 마중물이 되어 정치권에서 실체적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쟁점에 대해 밝혔다. 그는 진행자가 기본소득 도입을 2022년으로 상정한 이유를 묻자 "내년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왔기 때문에 늦었다"며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가장 빠르게 2022년 1월부터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월 30만 원으로 금액을 설정한 이유와 관련해 "30만 원은 정말 힘들어서 자살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자살을 멈출 수 있는 금액"이라며 "물론 충분하지 않은 돈일 수 있지만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기본소득을 점차 올려서 보편적 복지의 등뼈가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과 수급 방안과 관련해 “지금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단순하게 약 18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하면 증세없이 30만 원 까지 지급 가능하다”며 “크게 기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에 대한 비과세와 같은 역진적 복지제도를 정리하면 약 80조, 구직촉진수당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을 정리해서 약 50조, 방만하게 운영되는 기금과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재정을 정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 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논의안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소위 국민의힘 버전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건 국민의힘 안에는 보편지급이 아니라 상대 빈곤 기준선인 국민 50% 중위소득 50%만 지급한다는 것”이라며 “실은 이건 이름은 기본소득이지만 다시 선별적 복지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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