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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규제法 고수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당색’과 충돌…정강정책·선거계획도 ‘불협화음’
공정경제3법 엇박자…원론적 찬성 vs 신중해야
새 당색, 빨·노·파 vs 해피핑크…발표 잇달아 연기
새 정강정책에 ‘의원 4선 연임제한’ 반영도 좌절
서울·부산시장 후보군 둘러싼 물밑 신경전 가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중대 기로를 맞았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에 거듭 찬성의사를 밝혔으나, 당내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당초 지난 18일 확정 지으려던 새 당색도 현역 의원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두 차례나 발표를 미뤘다. 정강정책 개정 당시 추진한 ‘국회의원 4선 연임제한’ 역시 거센 반발에 부딪쳐 반영이 좌절됐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지지율 상승세를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을 주도해왔으나, 취임 100일을 전후해 각종 파열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특히, 김 위원장과 당 의원들과의 엇박자는 공정경제3법을 둘러싸고 절정에 달하는 모습이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정경제3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을 옥죈다는 우려가 많은 만큼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의견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에 이어 전날에도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면서도 당내 반발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개별적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경제3법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지배주주 3%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강화, 지주사의 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 상향 조정 등을 담았다. 김 위원장이 주도해온 ‘경제민주화’를 반영한 법안이라는 평가다. 경제계에서는 기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뜩이나 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다중대표소송이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사 규제 강화 등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역시 “법안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한데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찬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정무위와 법사위는 공정경제3법의 소관 상임위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김 위원장과 당내 의원들의 불협화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당색 변경을 놓고도 진통을 앓았다.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새 당색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하루 연기했다. 지난 18일 발표를 20일로 미룬데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추가 여론수렴과 조율 과정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대위가 추진하는 빨강, 노랑, 파랑 삼원색을 혼용하는 안과 기존의 ‘해피핑크’를 지지하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다.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당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선호도는 핑크, 빨강, 3원색 순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의원 단체카톡방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해피핑크로 바꾼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당색은 정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만큼, 3원색 혼용은 정체성이 다소 모호하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전면 개정한 새 정강정책 마련 과정에서도 당 중진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비대위는 새 정강정책에 ‘국회의원 4선 연임제한’ 조항을 넣으려고 했으나 의원총회를 거듭한 끝에 끝내 제외했다. 해당 조항은 별도 법안 발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후보군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도 현재진행형이다. 김 위원장은 몇몇 초선의원들에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두고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존재한다.

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불만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당의 중요한 정책방향이나 의사결정을 미리 정해놓고 그 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불만들이 좀 있다”며 “그동안 혁신이라는 대전제 하에 당 지지율도 올라가니까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지만, 당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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