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추진 강행을 두고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에서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기업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 3법 연내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원안이 수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기업으로선 일부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바꾸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코로나19로 힘든데, 법안 추진 타이밍이 최악”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업 입장을 더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경제3법에 대한 원칙적 찬성을 밝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도 같은 당내에서 계속되고 있다. 재계의 반응과 야당의 입장이 법안에 담길 규제 수준과 강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여야가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협치를 통해 법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재계의 반대 역시 차분하게 설득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의 일방적인 강행 대신 여야 협의 과정에서 수정 보완을 적극 받아드리겠다는 의미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법 처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과는 별개로, 당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장과 소속 의원들 모두 ‘무조건 찬성’과 ‘무조건 반대’의 입장은 아니다”며 시장경제 근본을 흔들거나 기업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소위 ‘독소조항’을 사전에 거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음을 강조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김 비대위원장과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및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상장사협회 회장 등의 회동은 정치권의 재계 의견 수렴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날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별도 리포트를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