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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속에 통 큰 합의…與野 4차 추경 정부안에서 200~300억 '삭감'
전국민 통신료에서 5000억원 이상 삭감
막판 쟁점은 '중학생 15만원'…여당 양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코로나19가 낳은 민생 위기 속에, 여야는 애초 정부의 안보다 200~300억원 정도 삭감하며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 크게 합의했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추가 증액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 하에 감액 재원을 찾고 범위 내에서 필요 사업을 추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제1 대원칙은 가급적 1원이라도 국채 발행을 줄이고 빚을 덜 내는 방향으로 잡았다"며 "통신료 5206억 정도를 절감해 확보했고 사업 중에서도 인력이나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감액이 가능한 부분을 75억 정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감액 제일 큰 부분인 통신비에서 5000억 이상 절감됐고 개별 사업을 깨알 심사했다"며 "소위 때 많은 의원들이 공통 지적하는 사업을 일정 부분 감액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 돼 증액 소요 재원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통신비 전국민 13세 이상 지원을 삭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야당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어려움이 발생하니 이번 추경은 수입 없는 이들에 최소한의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야당의 요구나 국회 요구 사항들을 종합 고려해 합의를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 서명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두 의원에 따르면 돌봄지원 확대 역시 마지막 쟁점이었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들에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15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두고 정부는 해당 예산 확충이 돌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일관적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인해 초등학생까지만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둔 부모들도 부담이 커졌으니 함께 지원하자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당은 막판에 한 발 물러나 중학생 까지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론 냈다.

단 중학생 지원이 추석 전 지급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어제 통화할 때는 다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고 했다"며 "행정체계 안에 중학생이 다 없기에 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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