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을 찾아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크고 작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안 타결에 관해 찬사를 보냈지만, 첫 야심작인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이 끝내 불발되면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던 소수 야당들은 ‘정치 추경’ 공세에 나섰다.

2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처리된 4차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 고통 앞에 여야가 협치한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했으며 야당도 호응해줬다”고 자찬했다.

정치권은 추경을 놓고 “내용만 보면 야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와 여당이 밀어붙였던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만 17~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좁혀진 대신 중학생까지 돌봄비를 지원을 확대하자는 야당 측 주장이 관철됐기 때문이다. 추석 전 지급으로 시한을 정해논 여당이 스스로 벼량 끝에 서서 협상을 시작한 전략에 문제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특히 당선 첫 야심작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을 내걸었던 이 대표는 머쓱한 상황이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각을 세우면서까지 “더 필요한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나의 철학”임을 강조했던 이 대표가 국민에 위로가 될 거라며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홍보 비용에만 10억여원이 드는 등 재정 건정성을 우려한 반대 여론에 밀려 결국 스스로 철회한 모습만 연출했다.

한 예결위원은 “처음부터 그(전국민 2만원)걸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며 “불행인지 다행인지 통신비 외 모든 이슈는 다 묻히고 다시 철회하니 국민적 반발이 또 생기게 된다”고 했다.

3차 추경 집행률도 미미한 상황에서 ‘정치 추경’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희망근로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21.3%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을 문제 제기했다. 또한 3차 추경 당시 편성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집행률이 45.7%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군소 정당들은 연일 여야의 추경안 처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전날 “추경 요건도 선별 원칙도 취약계층도 놓친 ‘명절 현수막용 예산’”이라며 6명 의원 전원이 표결에 기권했으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반대 토론에서 “본회의 30분 전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있을 수 없었다. 압도적 여야 합의로 선별이라는 이데올로기만 남은 추경안”이라며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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