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 개정 추진에 새 국면…김태년 “좌초 기대 말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극적 합의하며 협치의 첫 문턱을 넘어섰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또 한 번 진통을 예고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버티기’로 일관하던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간 수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은 야당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해 법조인 1명, 비법조인 1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데 따른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간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라”며 경고키도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11월 내에 마치겠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은 한 발 물러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날 “우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추천위 구성에 협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비토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만큼, 법 개정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전부터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낙 첨예한 일이고 진영간 대결이 벌어지면서 훌륭한 분들이 선뜻 하지 않으려는 것이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선임의사를 밝힘으로써 여당의 법 개정 강행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공수처 위헌성 부각,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하며 수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강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야당이) 추천위원 추천 의사를 밝혔는데도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향후 국회 운영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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