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의혹으로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전수조사위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300명을 전수조사하고 이해충돌 기준을 명확히 해 소속 상임위도 재조정하자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이 많다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건 아니다. 문제는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한데도 관련 상임위를 맡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백지신탁만으로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권에서 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박 의원 외에도 이해충돌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금 문체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인 문체부의 직전 장관이었다”며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역시 올해 초까지 피감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핵심 역할인데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장관과 이사장 시절 했던 일을 셀프 감사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심각한 이해충돌이다. 제가 있는 국방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여야를 떠나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사이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적극 환영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회는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해충돌 문제가 정치적 공방에 매몰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여야합의로 전수조사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고 이해충돌 기준을 명확히 해 그에 따라 상임위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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