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24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7조8000억원 중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한다”고 밝혔다. 또 통신비 지원은 혜택 대상자( 만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의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추경 조기 집행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편리의 원칙 아래 추석 전 최대 지급 목표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사전 선별 대상은 신속히 자금을 지급하고 신청 심사가 필요한 작업은 절차를 간소화시켜 신속히 집행한다. 또 안내문자,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활용해 편의성 제공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중복 지원 등 낭비가 없도록 정부가 요청했으며 제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국민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 7조8000억 원 중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경 재원) 전액이 국채 발행이기 때문에 정부는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신이 대상인지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처리 전부터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를 이미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석 이전의 집행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올봄에 재난 지원을 국민께 (한 경험으로) 짧은 기간 (재난 지원) 전달 체계가 많이 확충됐다”며 “어려운 분들의 실태가 더 많이 파악되어 사각지대가 상당히 해소됐으며 전달 체제도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작업 더 속도 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재난 지원 시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행정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독감 백신 일부가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일과 관련해 “정부에서 이미 대처하고 있을 겁니다만 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빠르게 수습해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