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 앞으로 남북문제 해결에 주요한 원칙 될 수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북한의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추석 여론을 위해 정치적 계산을 해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일만 생기면 대통령 탓을 하는데 이번 일은 우리 국민이 희생당한 안타깝고 처참한 비극”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야당의 의혹은 북한 해역이라는 공간적 제약이라는 점, 제대로 된 첩보인지 확인해봐야 하는 점,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녹화해 UN으로 보낸 연설이라는 점 등 (야당의 공세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야당의 공세를 부인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부가 북측에) 눈치 보기를 하고 굴종적 태도로 일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10년간 남북 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세력이 누구인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유감 표명을 했고 그래서 북한이 반응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남북 사이 사건에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경우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처를 과거 정부의 대처와 비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도에 국민 한 사람이 금강산에서 피격당한 사실을 보고 받은 직후 국회 개원연설에서 남북한 전면 대화 제의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5년 목함지뢰사건 이튿날 DMZ 회의에 참석해 강강수월래를 불렀다”며 “두 분 전 대통령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국정운영 전체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3일 관계장관회의 직후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곧바로 가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신빙성 부분은 일정하게 점검됐으나 새벽 2시 반에 보고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침에 보고가 됐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에게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에 실종자가 사살됐다는 내용의 첫 대면 보고가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남북공동조사와 관련해 “공동조사라는 부분은 남북문제를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풀어가는데 있어 앞으로 주요한 원칙이 될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방북 조사단의 공동조사 진행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여러가지 형태의 조사를 고민해야 하고, (공동조사가) 안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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