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 3법의 연내 처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정부 여당 내 일각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은 소수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의 경제 법안을 경제계의 반대에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처리 시한을 ‘이번 정기 국회’로 못밖기도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23일 국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 분위기는 당연히 해야하는 쪽으로 가고있다”며 “야당 설득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3법 개정안(공정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다.

다만 규제의 강도나 법 개정의 속도 조절 필요성 등 각론에서는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이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신중론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나서 정부안을 고치겠다고 한 ‘대주주 요건 강화’와는 온도차가 다른 모습이다. 수 많은 개미, 소액주주가 아닌 기업 관련 이슈인 까닭이다. 오히려 ‘재벌 대 반재벌’ 구도로 경제3법 논란을 정치화시킨다면, 여당 지지층에게 더 많은 표를 호소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가능하다.

이광재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이 폭 넓게 이뤄져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세계적 추세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경제 단체들도 과거처럼 몇몇 지도부를 설득하려 하지만 말고 수정해야 할 사항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법 의지를 밝혔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윤희숙 의원 등 당 내 경제통 의원들은 경제 3법의 수정, 특히 재계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주문하지만, 당 지도부의 목소리가 워낙 강경하다.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영계의 걱정을 ‘엄살’로 치부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예전부터 여야가 하던 이야기로 보는 등의 논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 지금도 이런 주장이 유효하다는 근거가 필수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3법의 강행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정기 국회 내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룰 등 일부 조항의 수정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투명 경영을 강조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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