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홍승희 기자]강원도지사를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내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광재 의원이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 3법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세계적인 추세’를 강조했다. 또 경제계 및 시민단체 등 경제 3법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폭 넓게 반영할 기회가 마련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이 의원은 2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집중 탐구해 (경제 3법과 관련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하고 따라야 한다”며 “특히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IT 기술혁명으로 변화가 큰 만큼,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 처리를 하되, 그 내용과 방향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 3법과 관련한 재계의 정리된 입장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이 폭 넓게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단체들도 지도부 몇 사람을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만큼, 고쳐야 할 것들을 정리해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 논의가 공론화가 돼야 입법도 가능하다”며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기업들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구체화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한 당론, 그리고 최종 법안의 수정도 충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 발의된 의원들의 수정안도 정부안과는 또 다르다”며 “제 의견 역시 강조해온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또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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