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 3법의 연내 처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정부 여당 내 일각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은 소수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의 경제 법안을 경제계의 반대에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처리 시한을 ‘이번 정기 국회’로 못밖기도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 분위기는 당연히 해야하는 쪽으로 가고있다”며 “야당 설득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3법 개정안(공정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다.

다만 규제의 강도나 법 개정의 속도 조절 필요성 등 각론에서는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이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신중론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나서 정부안을 고치겠다고 한 ‘대주주 요건 강화’와는 온도차가 다른 모습이다. 수 많은 개미, 소액주주가 아닌 기업 관련 이슈인 까닭이다. 오히려 ‘재벌 대 반재벌’ 구도로 경제3법 논란을 정치화시킨다면, 여당 지지층에게 더 많은 표를 호소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가능하다.

이광재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이 폭 넓게 이뤄져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세계적 추세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윤희숙 의원 등 당 내 경제통 의원들은 경제 3법의 수정, 특히 재계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주문하지만, 당 지도부의 목소리가 워낙 강경하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정기 국회 내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룰 등 일부 조항의 수정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투명 경영을 강조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