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격·秋아들 의혹 진상규명에 집중
北 피격, 군 대처 미흡·대통령 책임론 부각
秋 모자 불기소 “방탄국감 명분 사라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성동구 서울시청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위쪽 사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연합] |
정치권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내달 7일부터 곧바로 국정감사 정국에 돌입한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다. 여야는 북한 피격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진실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국감은 ‘야당의 시간’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내년 서울·부산 보궐시장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 존재감 부각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당명과 정강·정책 변경 등 1차 쇄신작업을 일단락 했으나 최근 지지율 답보에 빠진 만큼, 국감을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북한 피격사건과 추미애 아들 의혹 등을 중심으로 총공세를 위한 전열 가다듬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날 국회에 ‘국감 종합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국감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은 안보, 외교, 경제, 민생, 보건까지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을 속속들이 알리고, 대안까지 제대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감을 앞두고 대형 이슈로 급부상한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 진상규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사살된 공무원의 월북시도 여부, 우리 군의 미흡한 대처, 문재인 대통령 보고 시간 등이 최대 쟁점이다.
‘대통령 책임론’을 꺼내든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처음 보고 받고 청와대가 공식 반응을 낼 때까지 4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을 낱낱이 밝히라고 십자포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현안질의를 민주당이 거부한 만큼, 국감을 통해 정부 대응과 책임론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TF’를 꾸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를 면담했으며,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또, 27일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황제휴가’ 의혹도 뇌관이다. 서울동부지검이 전날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은 칼날을 한층 날카롭게 벼리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민주당은 그동안 수사 중이어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풀어줄 증인 채택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추석 연휴 전 검찰이 기습적으로 추 장관 모자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추미애 방탄 국감’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증인 채택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동안 여야는 의혹 당사자인 서씨 본인과 제보자인 당직사병, 청탁 사실을 폭로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등의 핵심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밖에도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자메시지로 촉발된 ‘포털 외압 논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건, 2017년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 등이 공세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