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청구된 정정순 의원…피격 공무원 월북 기정사실화 논란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시청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관 간담회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기강잡기에 나섰지만 효과는 불분명한 상태다. 당 의원들의 크고 작은 문제가 터지고 있는 데다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제가 ‘거짓말’ 정국으로 또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후폭풍도 크다.
추석 연휴 직전인 28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이후 신설한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시작한 뒤에 국회의원 한 명이 제명됐고 한 명은 탈당을 했다"며 "윤리감찰단에 요청한 사건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리감찰단에 새로운 요청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자 한다"며 "당의 국회의원, 지방 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 선출직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문제와 기타 비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이런 일들을 통해 민주당은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군기잡기'가 통할 지는 미지수다. 추 장관 수사에 대한 검찰의 ‘혐의 없음’ 발표로 겨우 진정된 추 장관의 아들병역 비리가 ‘거짓말 논란’으로 재점화되고 있는 데다가 정정순 의원 체포 영장이 제출되는 등 크고 작은 악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서모씨의 휴가처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검찰수사 결과 추장관이 보좌관에게 서씨 소속 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초법적 권력자들의 판타지 소설"·"기적의 논리, 진정 '클래스'가 다른 정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을 쏟고 있다.
또한 검찰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데 대한 조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란 방침이다.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
민주당이 피격돼 숨진 우리 측 공무원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비난의 대상이다. 이 대표의 지시로 구성된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황희 국방위 여당측 간사는 지난 28일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 정보에 의하면 우리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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