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조절은 있으나 속도 조절은 없을 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여당이 정부가 낸 법안의 수정·보완을 거듭 언급하며 수위조절에 나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에서는 경제 3법과 관련해 기업을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정부 원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제 3법과 관련해 관련된 상임위 의원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계가 주장하는 문제가 사실인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안팎에서 문제 제기 되는 독소조항 부분 관련해서도 (정부) 원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만 경제 3법은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라는 당의 원론을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제가 빠져 과거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수렴한 것” 이라며 “앞으로 (공정경제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며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조절론’이 나왔다. 정무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면 정부 원안대로 가지 않고 완화될 수 있다”며 “내부에서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가 경제 3법에 ‘상당 부분 교감하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속도 조절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일 개천절 경축식에서 만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 3법과 관련해 교감을 나눴다. 이 대표는 만남 직후 페이스북에 “경제 3법안 처리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잘 진척시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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