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시작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따른 전례 없는 재정 지출, 그리고 기업 옥죄기 비판을 받는 경제 3법을 가지고 공격과 방어전을 펼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현행대로 재정 지출을 유지할 시 207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85.7%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의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가 나오는 등 지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기재위 여당측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채 비율이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맞지만 아직도 재정건전성은 좋은 편”이라며 “재정건전성을 도외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국감에서 속도조절 논의는 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고 간사는 “현재 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재정의 유연성이나 복지 지출 등을 막아버리는 재정 준칙 및 관련 법규를 주장하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지금은 국가가 비상 위기에 있고 OECD라든지 IMF도 적극적 재정 정책을 권유하고 있다”며 “(국감에서) 정부 지출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성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으로 다시 걷히는게 제일 좋은 선순환이라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인 5000조 가까이 치솟았다”는 자료를 낸 기재위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고 꼬집으며 공방을 예고했다.

경제 3법 또한 국감 주요 논쟁거리다. 지난 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경제 3법은 집권 여당이 의지를 갖고 처리해달라”며 부탁했다고 전해지지만, 기재위·정무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무탈하게 합의될 지는 미지수다.

고 간사는 “경제 3법은 기업의 활동을 어느 정도 잘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김 위원장의 말처럼 안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기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경제3법 처리 부탁은 야당 내 논의를 거치지 않은 말”이라며 “공정경제란 게 말은 참 이쁘고 그럴듯하지만 여러가지 독소를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글로벌화 돼있다. 중소기업같은 경우도 세계 경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끼리 집단소송제 등이 진행되면 외국 자본들이 우리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감 때 이런 부분들을 집중 조명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역화폐의 실효성도 논의된다. 기재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역화폐’를 놓고 공방을 벌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지역화폐 효과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