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인 학대가 23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가 3건 중 1건을 차지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인 학대가 23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장애인 학대가 이틀마다 5건씩 발생한 셈"이라고 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889건에서 2019년 945건으로 6.3% 증가했고, 올해의 경우 6월까지 470건을 기록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경기북부 포함)가 351건(15.2%)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35건(10.2%), 부산 201건(8.7%), 서울 177건(7.7%), 충북 173건(7.5%)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2304건 중 52.3%인 1206건이 남성이었다. 경기북부를 포함한 18개 지역 중 8개 지역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남성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남성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2018년 54.9%였던 남성 학대 피해 장애인의 비율은 2019년 52.5%, 올해 6월까지 47.2%를 기록하고 있다.

가해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603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498건(21.6%), 60대 422건(18.3%), 30대 287건(12.5%)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38건(23.4%)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420건(18.2%), 40대 410건(17.8%), 19세 이하 369건(16%), 50대 342건(14.8%) 순이었다.

학대 피해 장애인과 학대자와의 관계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이용시설,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가 809건으로 3건 중 1건을 차지했고, 동거인이나 이웃, 지인, 고용주 등 타인이 799건,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및 친·인척이 681건이었다.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782건의 학대가 발생했던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였고, 장애인복지시설이 65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직장 및 일터 219건, 학대 행위자 거주지 182건 순이었다.

서 의원은 “중대한 범죄인 장애인 학대가 이틀마다 5건꼴로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학대 피해자와 학대자와의 관계가 3건 중 1건이 기관 종사자이고, 4건 중 1건 이상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장애인이 학대에 얼마나 쉽게 노출돼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등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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