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코로나19 사태에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체납한 가구가 20% 이상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역시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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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된 10가구 중 4가구만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았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101만1905 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78만 5898가구보다 28.8%가 늘었다.

또 이 기간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된 가구도 8990명에서 1만801명으로 20.1%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불안정도 심회됐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월세 취약가구는 293만3139명에서 326만831명으로 11.2% 증가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체납자는 6만9563명에서 14만255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건강 위협과 고용 위기에 놓인 가구도 늘었다. 보건소가 파악한 자살 고위험군은 지난해 8637명에서 올해 상반기 1만246명으로 18.6% 증가했고, 자해‧자살시도자는 5만1682명에서 5만 8258명으로 12.7% 늘어났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50만4012명에서 60만8412명으로 20.7%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소극적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정부는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총 20만9812명의 위기가구를 찾아냈으나, 이 중 38.4%만 위기지원 대상이 됐다. 지원 내용도 긴급복지 등의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단체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이 64.2%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 시스템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3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찾아내고,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민간 복지단체와 연계해 준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이나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e음 발굴시스템에도 제외되는 만큼 정부가 복지 대상인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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