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을 향해 “공정경제3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편하자”고 제안한데 대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각각의 의의를 가진 것은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원내에서 의석을 많이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저희 원내대표단도 또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실제 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협상 과정에서는 ‘원샷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민주당과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은 공정경제3법대로,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며 연계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벌기업의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해오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수치나 자료에도 나오듯 우리나라는 고용 유연성, 노동경쟁력이 120개 나라 중 110번째 정도”라며 “이런 문제여서 한국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개혁이 시급하다고 늘 상의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보수야당과 기업들이 반대 해온 공정경제3법에 찬성하면서도 노동관계법을 꺼내듦으로써 경영계와 당내 반발을 다독이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또, 민주당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세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민주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살리기를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노동유연성을 높이지 않고는 경제가 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며 “민주당은 노동계가 자기들의 우호세력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당내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경영자들,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우리 당에서 노동관계에 밝은 분들을 중심으로 평소에 논의를 해오고 있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태스크포스(TF)라도 발족시켜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공정경제3법이라고 부르고 기업들은 기업규제3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경제관련3법이라고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가급적 정리국회 내에 결론을 내면 좋겠다. (노동관계법까지) 같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되려면) 민주당에서 먼저 단일안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봤지만, 민주당에서도 (공정경제3법)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된다고 g할 수 없다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5선 최다선 김진표 의원님도 반대의견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아들을 위한 민주당 방탄 국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주 원내대표는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국방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은 이 정권의 잘못이나 아픈 부분을 지적하는데 꼭 필요한 증인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라고 말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다 깔아뭉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 모자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결론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원장교인 대위가 전화를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미리 전화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객관적 팩트와 다른 결정을 한 것이 수사 이후 워낙 많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해 ‘연유’, ‘762’ 등 자신의 발언으로 특별정보(SI)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참 나쁜 사람들”이라며 “자기들이 다 발설해놓고 책임을 엉뚱한데 돌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저는 국방부로부터 들은 것 없고 전해 전해 들었는데 762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발언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 한기호 의원이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그 뒤에 확인하니까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브리핑까지 했다”며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SI를 공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놓고 제가 발언해서 마치 보안이 잘 안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