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수사 적절성 물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 중앙지검, 20일 법원,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피감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최대한 막아내면서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야당의 공세로 지난해 법사위 국감은 ‘조국 국감’으로 불렸는데 이번에는 ‘추미애 국감’으로 불리려고 한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를 최대한 막아내고 공수처·사법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전날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감이 의혹 부풀리기식 정치 공세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 대한 전면 공세를 예고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끝났지만, 추 장관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묻고 특별검사 도입 등까지도 주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 정권의 잘못이나 아픈 부분을 지적하는데 꼭 필요한 증인을 (여당이)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추 장관 관련해서) 자료 제출도 거의 부실하게 해서 제대로 국감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결론을 낸거나 마찬가지다. 이대로 국민이 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 역시 통화에서 “추 장관의 거짓 해명에 관해서는 누구도 지적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 역시 수사의 적절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해서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사위 국감에서는 추 장관의 검찰 조직 개편에 관한 질의, 장모 관련된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있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