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이 포함되지 않은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를 두고 의견을 다퉜다.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계획서 안이 상정됐다. 계획서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증인 10명을 한 명도 합의하지 않은 것이여서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이어갔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무 관리 문제는 전국민의 관심사기 때문에 두 세 명의 증인은 채택하는 게 옳지 않느냐”며 “연평도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도 그 아들의 편지가 오늘 공개되기도 했다. 국민들이 보는 가장 큰 쟁점은 두 사건인데 아무런 증인 없이 끝내자고 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추 장관 아들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공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그 이전 회의 때 여당은 한 사람의 증인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또 안 해주는 문제에 대해선 변명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서해 피격 사건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 수호,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문제”라며 “유족의 친형이 국방에 나오겠다고 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황희 민주당 측 간사는 “유족의 형은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보들이 노출되며 상당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유족의 모든 증언에 답변하기 위해선 국가 기밀 사항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게 정쟁이 아니고 무엇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역시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다 우려먹었다”며 “몇 달 동안 법사위, 대정부 질문 때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고 거의 상상력을 동원해 사건을 만들고 우리 군이 7080년대 군대인 것처럼 성토했다”고 했다.

국감이 시작하기도 전에 예민한 사안이 몰려있는 국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며 정쟁이 장이 될거란 우려가 높다. 국방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통과돼도 어쩔 수 없다"며 "야당에서 협조해주면 좋을텐데 그러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 회의에서 "벌써 여당은 증인채택을 놓고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할만큼 하지 않았나. 야당은 대정부 질문 등에서 수개월간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그것도 부족해 무혐의로 끝난 상황을 국감까지 끄고 가겠다는 것은 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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