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정부의 재정준칙을 두고 “국가 채무비율을 임의로 60%까지 정해놓고 그 한도에서 마음껏 쓰겠다는 것”이라며 “가불정권, 먹튀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한 데 대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이건 재정준칙이 아니라 60%까지 마음껏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 40%라고, 그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 대통령이 이제는 무려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놓고 그것도 본인 임기가 끝난 2025년부터 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발표대로라도 이미 국가 채무비율은 40%를 넘어선 43.9%에 달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마나한 국가 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 계획서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나마 이 준칙도 임기가 끝난 2025년 시행된다니 그야말로 가불정권, 먹튀정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나라 재정이야 어떻게 됐던 재정준칙 끝내 줄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대놓고 선언하는 후안무치한 정권은 처음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의 재정남발을 막는 것이지,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기 위한 준칙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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