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노동 관련법 개정 제안을 거절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을 물타기 하려는 야당의 정치적 시도라는 주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동시에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노동법 강화 카드를 역으로 들고 나왔다. 여당의 정치적 중요 기반인 노동계를 의식한 행보이자, 경제3법과 동시 처리라는 야당의 카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역제안이다.

이낙연 대표는 7일 “경제3법에 대한 관련분야의 의견청취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경제3법의 우려되는 부작용과 반대 의견을 수렴하되, 연내 법 처리는 꼭 해야 한다는 말이다.

노동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정했다. 동시에 취약계층 보호를 앞세우며 현행 노동법의 강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3법과 노동법을 연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지금은 위기에 처한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게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강화하자는 야권의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고, 대신 지금보다 강화된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을 밀어 붙이겠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교훈은 사회 안전망이 잘 구비된 나라일 수록 고통을 덜 받고 안절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은 큰 피해를 보고, 양극화도 심해진 만큼 공정경제 구축과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의 일괄 처리를 제안한 국민의힘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 관계법 개정 주장이 경제3법의 발목을 잡기위해 제시한 카드라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경제3법과 노동법을 흥정물, 거래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의힘 태도가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총선에서 한국노총과 ILO 협약 비준 추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동 약속을 발표하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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